전세 -> 월세 전환 2.5% 적용 (쉬운 설명 주의)

요즘 특히, 서울/수도권 지역은

임대차 3법 시행과 함께

부동산 시장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.

 

올해 초, 전셋집을 구하여

한쪽 구석에 겨우 자리를 잡은 입장에서

이러한 변화와 영향들은

여전히 제 일인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.

 

그래서 오늘은

전세 월세 전환

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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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제였던 9월 22일

국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

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.

 

그 내용 중, 하나가 바로

'전세 월세 전환' 시의 전환율 하향입니다.

 

이로써,

전세 월세 전환율: 4% → 2.5%

시행일: 9월 29일(화) 즉시 적용

입니다.

 

 

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.

 

만약, 보증금 3억 전세를

보증금 1억 반전세로 변경할 경우,

 

전세 월세 전환의 전환율을

2억에 대하여 적용하게 되는데,

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 

기존의 4% 일 경우,

전세 월세 전환 공식을 적용하면,

▲ 위와 같이 666,000원 정도가 됩니다.

 

 

반면, 변경된 2.5% 일 경우에는

▲ 위와 같이 416,000원 정도가 됩니다.

 

즉, 2억 기준, 25만원 가량이 줄어들게 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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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주의할 점은

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.

 

1. 임차인(세입자)가 계약갱신청구권을

행사한 경우에 적용 가능합니다.

 

2. 전세를 월세(반전세)로 바꿀 때만

적용됩니다.

(즉, 월세 → 전세는 적용 불가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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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으로, 오늘은

변경되는 '전세 월세 전환'에 대해

알아보았습니다.

 

해당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,

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때,

전세를 반전세(월세)로 변경한다면,

전세 월세 전환율은 2.5%를 적용하고,

시행은 9월 29일(화)부터 입니다.

 

 

※ 임대인의 경우,

계약 종료 또는 세입자 변경으로

새롭게 반전세를 내놓는 경우에는

전세 월세 전환의 전환율이 적용되지 않아,

원하는 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

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 ^^